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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권양숙씨가박연차씨에게돈을빌렸다고했는데그럼죄가 안되지않나요??

조회수 18 | 2012.01.06 | 문서번호: 182533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6

사람을폭행해놓고'장난친거야'하면범죄가되지않습니까?자기주장일뿐이죠,검찰도정황상대가성이있다고확신했지만물증이없기때문에사법처리를못했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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