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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을 받고도안받앗다고 하면 받는 죄 이름?

조회수 10 | 2012.01.05 | 문서번호: 182502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5

사기죄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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