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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미래유보와 현제유보가 뭐가 어떻게 다른겁니까?

[질문] 한미FTA의 미래유보와 현제유보가 뭐가 어떻게 다른겁니까?

조회수 640 | 2012.01.02 | 문서번호: 182336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2

현재유보는협정상유보대상의무에합치하지않은현존조치를나열한것이고 미래유보는 향후규제를강화하거나새로운규제조치를도입할수있는분야를나열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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