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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조하면 형이 어떤가요

[질문] 주민등록증 위조하면 형이 어떤가요

조회수 6 | 2012.01.02 | 문서번호: 182325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2

공문서위조입니다.공문서위조는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1000만원의벌금.10년이하의징역이라는엄벌에처해진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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