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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럼사기죄인가요

조회수 139 | 2007.12.31 | 문서번호: 18221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31

사기죄가 성립이 되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범죄이므로 갚을 것을 위장해 돈을 자꾸취득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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