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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니요안치우고친구만나러가요방법은정신과강제입윈이죠강제입윈시저가법으로걸리나요

조회수 175 | 2007.12.30 | 문서번호: 18165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30

정상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시킨 경우 그 입원시킨 가족을 처벌하기가 애매하답니다. 의사도 처벌하기가 어렵구요 실제적으로 처벌도 잘 안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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