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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차이점좀..

조회수 196 | 2011.12.16 | 문서번호: 181558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6

적법행위(합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손실보상 이구요, 반대로 위법행위(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손해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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