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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헌법률심판권을개인이신청할수잇나요?

조회수 16 | 2011.12.15 | 문서번호: 181551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5

위헌법률심판권 - 심판제청의 신청 : 당사자 / 제청 : 법원 / 판단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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