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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물파손과폭행을당햇는데정신적피해보상금액은얼마정도될까요

조회수 154 | 2011.12.10 | 문서번호: 181269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0

정신적인피해보상은특별손해라고하여원인된행위와정신적인피해사이의인과관계가명확하여야청구가가능하며이는단순죄목만으로판단하기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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