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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갤플을 길거리에서주?는데요 주운걸 제가 가지면 범죄인가요??

조회수 72 | 2011.12.08 | 문서번호: 181187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8

길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등을 주워서 그것을 관공서등에 가져다주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냥 가졌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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