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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같은 남자한테 후장에다 이물질을 삽입안것도 강간죄나 성폭행죄에포함되나요?

[질문] 남자가 같은 남자한테 후장에다 이물질을 삽입안것도 강간죄나 성폭행죄에포함되나요?

조회수 117 | 2011.12.08 | 문서번호: 181177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8

강간죄의객체가여자이기만하면되고강간죄의주체에는성의제한이없습니다.서로합의하에이루어졌다면문제가되지않지만강제적인것이라면처벌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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