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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언아니고간통현장잡을때거짓말로원조교제잡는다고신고한나는어떤처벌?

조회수 11 | 2011.12.05 | 문서번호: 181038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5

허위신고로위증죄가성립되지는않습니다.위증죄는재판에서증인으로출석해선서후하는말이거짓말일때받게되는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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