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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자가 여자한데 걸레라고하는것도 법으로갈수잇나요?

조회수 9 | 2011.11.29 | 문서번호: 180694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29

당사자간에상대방을비방하여도공연성이없으므로죄는성립하지않습니다.그러나사람들앞에서그랬다면그내용의사실여부에상관없이명예훼손에해당합니다.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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