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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ISD조항이뭔가요

조회수 6 | 2011.11.23 | 문서번호: 180416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23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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