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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형은몇개월?형살기싫음벌금액수는요

조회수 107 | 2011.11.19 | 문서번호: 180220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9

형법제241조배우자있는자가간통한때에는2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간통등의이유로재판상이혼을청구하는경우에는혼인파탄의책임이있는당사자에게손해배상,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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