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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고가서 사고치면어캐되나요

조회수 11 | 2011.11.18 | 문서번호: 180159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8

12세미만은 보호처분 및 형벌대상이 안되고, 12~14세 미만은 보호처분의 대상은 되나,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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