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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소당해서조사가들어가도상대방이고소를취하할수있나요

조회수 10 | 2011.11.14 | 문서번호: 179915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4

고소를 당해서 조사가 들어간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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