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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목적으로 아이 낳아준 대리모가 이익취득 시 왜 불법인가요?또 대리모계약은 민?

[질문] 이익 목적으로 아이 낳아준 대리모가 이익취득 시 왜 불법인가요?또 대리모계약은 민?

조회수 24 | 2011.11.13 | 문서번호: 179809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3

아이, 즉 인간을 돈의 매개체로 삼았기 때문에 이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돈, 조건 등이 없이 대리모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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