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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이맞아서응급실에싯려갔는데숨도안쉬고심폐소생술을햇는데 상대방은죄명이뭐죠?

조회수 21 | 2011.11.11 | 문서번호: 179697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1

사람이 맞아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숨도 안쉬고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죄목은 과실치사가 되고 살아 있는 경우라면 과실치상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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