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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미FTA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법이 우선인데 우리는 한미FTA가 우선인가요?

조회수 14 | 2011.11.08 | 문서번호: 179491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8

FTA가처리되면(이협정문이)사실상경제헌법이된다.협정문속내용과상충되는국내법은모조리불법이됩니다.한미FTA가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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