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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전자가청소년인데조수석탄사람하고 뒷자리탄사람은 어떻해됩니까??

조회수 8 | 2011.11.08 | 문서번호: 179456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8

그냥동승만한경우책임은없으며만일사고가났다면동승자는무면허사실을알고있었다고하더라도형사적으로는아무런책임이없기때문에역시처벌대상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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