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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각이랑 각하랑 뭐가다른가요?

조회수 5 | 2011.11.08 | 문서번호: 179446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8

기각은 한마디로 패소입니다,. 재판에서 진거지요. 각하는 절차상의 흠결 부적법으로 재판자체를 배척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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