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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쪽에서절사기죄로

조회수 21 | 2011.10.17 | 문서번호: 177965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7

아까도말씀드렷듯이사기죄가성립이안됩니다.사기죄란일단상대방을기망하여자신에게이득을취하면사기죄성립한다고보시면됩니다 본인은 아니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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