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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몇공화국인지 어케따지나요??

조회수 10 | 2011.10.17 | 문서번호: 177957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7

헌법의본질적내용이변화한개정이있으면공화국이바뀌고,헌법의본질적내용에서변화가없는개정이있으면공화국은바뀌지않았다고봅니다.그기준은대개통치구조상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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