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주한미군이한국여성을 성폭행하고있을때어떤행인이 미군의 머리를가격해서 죽으면어떤

조회수 41 | 2011.10.10 | 문서번호: 177565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0

현재의 정당방위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인명을 구하기위한 행동이 정상참작될것입니다. 이용 감사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