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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한미군이한국여성을 성폭행하고있을때어떤행인이 미군의 머리를가격해서 죽으면어떤

조회수 41 | 2011.10.10 | 문서번호: 177565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0

현재의 정당방위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인명을 구하기위한 행동이 정상참작될것입니다. 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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