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외국인에게도 사회권청구권보장되나요

조회수 164 | 2011.10.03 | 문서번호: 177079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3

외국인의기본권은원칙적으로인정하고,자유권,청구권적기본권도원칙적으로외국인에게인정.일정한경우상호주의에따라제한되고,사회권과참정권은인정하기어렵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국내거주외국인에게투표권을보장하는건 참정권자유권사회권청구권평등권중무엇과관련?
[연관] 사회권이란?
[연관] 적극적권리가 청구권이랑 사회권포함?
[연관] 사회권이뭐조??
[연관] 사회권이뭐죠?
[연관] 사회권의역사
[연관] 사회권 침해 사례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