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외국인에게도 사회권청구권보장되나요

[질문] 외국인에게도 사회권청구권보장되나요

조회수 164 | 2011.10.03 | 문서번호: 177079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3

외국인의기본권은원칙적으로인정하고,자유권,청구권적기본권도원칙적으로외국인에게인정.일정한경우상호주의에따라제한되고,사회권과참정권은인정하기어렵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