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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네 .. 길거리에서랑 학교 화장실에서 남자애들이 교복이랑 브래지어 벗기곤 만졌어요;

조회수 198 | 2011.09.25 | 문서번호: 176552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5

그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면 강제추행은. 형법 제 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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