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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새벽 2시에 다른 환자가 깊이 잠들었을때 다른환자배꼽만지면 경찰서가?

[질문] 정신병원에서 새벽 2시에 다른 환자가 깊이 잠들었을때 다른환자배꼽만지면 경찰서가?

조회수 18 | 2011.09.13 | 문서번호: 175692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3

그건 성추행이죠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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