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부하직원 폭행했어 살해하면 살인죄 적용 안되나요? 폭행치사죄 강목 쇠파이프 방망이

조회수 76 | 2011.09.12 | 문서번호: 175614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2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는걸 말하구요.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는 '폭행치사죄'입니다. 살해의 고의가 없는 경우를 말해요.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