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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에서 낙태금지법이제정되어시행되고잇다 o? x?

조회수 37 | 2011.09.08 | 문서번호: 175346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8

형법 제 270조 제 1항 소정의 업부상촉탁낙태죄, 또는 낙태에 대한 범위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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