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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한명죽이면교도서갓다못나옴?

조회수 26 | 2011.09.03 | 문서번호: 174949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3

정상참작사유가 없을 때에는 제가 볼때 무기징역으로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유,동기등 다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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