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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슨죄에 해당돼나요

조회수 7 | 2011.09.03 | 문서번호: 174941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3

경찰을 사칭했다는말씀이시죠 공무원사칭죄에 해당되며 법정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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