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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0만원으로재판볼때 판사마음대로 형을내리는건가요?? 아님한도가정해져있나요??

조회수 5 | 2011.08.31 | 문서번호: 174733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31

50만원이라는것이해당사건의벌금최고액수인가요?그렇다면판사의재량에따라그이하금액으로판결을내리게됩니다.한도는정해져있고재량에따라이하로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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