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돈에관련되면 다사기죄인가요?

조회수 15 | 2007.12.23 | 문서번호: 17459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3

돈에 관련되었다고 사기죄가 아닙니다 사기죄는 원인없이 금품또는 그에 향흥하는 대가를 받은자 중에 처음부터 그 의도가 있는 자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