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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별사면 누범가중되나요

조회수 204 | 2011.08.27 | 문서번호: 174478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7

사면의 하나.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이며 대통령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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