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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 42조는 그대로? 통과된 개정안은 시행규칙?

조회수 6 | 2011.08.23 | 문서번호: 174225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3

형법 개정을 통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만든것입니다. 형법 42조는 폐지된것이 아니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형법 42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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