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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에서 담임이 마음대로 머리를 강제로가위로자르면어떻게됩니까

조회수 10 | 2011.08.19 | 문서번호: 173902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19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헌법 제 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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