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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번호도용해보셨던분만답변주세요 사실상단순도용은거의안걸리죠?안맞는쓸데없는답

조회수 4 | 2011.08.10 | 문서번호: 173174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10

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것을 자진신고하여도 걸립니다. 벌금형 아니면 지역형에 처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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