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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파협정의문제점이무엇인가요?

조회수 19 | 2011.08.06 | 문서번호: 172920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6

재판권이 일단 미군측에 넘어간 뒤에는 그 피해자가 한국 및 한국민일지라도 견제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 특히 12개의 중대범죄와 미군당군이 재판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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