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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하면어째하나여

[질문] 도용하면어째하나여

조회수 9 | 2011.08.06 | 문서번호: 172892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6

주민등록번호도용행위에대한처벌규정은현행주민등록법제21조2항제9호에규정되어있는데,[3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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