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도용하면어째하나여

조회수 9 | 2011.08.06 | 문서번호: 172892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6

주민등록번호도용행위에대한처벌규정은현행주민등록법제21조2항제9호에규정되어있는데,[3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