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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안경쓴사람때렸는데살인미수인가요?

[질문] 술먹고안경쓴사람때렸는데살인미수인가요?

조회수 70 | 2011.08.06 | 문서번호: 172874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6

안경쓴사람때렸다고 살인미수라는 말 오해입니다 안경이 부서졌다면 재물손괴죄와 눈에 상처가 났다면 상해죄가부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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