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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말소된 주민번호로 사이트 가입해서 그 사이트 해킹되면 말소된 주민번호니까 개인정?

조회수 22 | 2011.08.05 | 문서번호: 172784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5

말소된주민등록번호는유형물로치자면소유권이사라진물건이므로해킹피해를입더라도보상받으실수없습니다.즉해킹사실이인정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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