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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태 불법인가요??

조회수 23 | 2011.07.19 | 문서번호: 171532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19

낙태는 형법 269조~270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형법 270조는 의사가 여자의 부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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