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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긴급조치위반사건이뭐죠??

조회수 102 | 2007.12.21 | 문서번호: 17152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1

헌법 76조 1항은 긴급명령에 대해,2항은 긴급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초기시절 많이 발령되었는데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이 긴급조치위반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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