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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성폭행범에대한처벌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나요??

조회수 21 | 2011.07.16 | 문서번호: 171349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16

기본적으로강간죄는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형법제297조)라고명시되어있고,죄질에따라서초범이나재범일경우처벌은달라질수고,상습법의경우전자발찌와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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