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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가 때려보라고 도발한경우 먼저때리는것이불리한가

조회수 57 | 2011.07.14 | 문서번호: 171165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14

처벌가능하다고합니다 피해자승낙이라고 보기도 어렵구요. 실무에선 이유가 어떻든간에 정당방위가 아닌이상 거의 다 처벌된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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