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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부녀와사귀는데키스하는것도간통죄가성립되나요?

조회수 455 | 2007.12.20 | 문서번호: 17099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0

키스하는것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하였을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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