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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홍대서담배꽁초걸렷는데 벌금얼마이고 등기로오나요?

조회수 63 | 2011.07.06 | 문서번호: 170519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6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혹은 16조에 의거하여 벌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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