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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치책에서기각이란단어가나왔는데이게뭐에요?

조회수 10 | 2011.07.05 | 문서번호: 170435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5

<법률>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의 절차는 적법하나 그 신청 또는 청구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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