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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력구제금지의원칙과 사적자치의원칙 구분방법

조회수 165 | 2011.07.04 | 문서번호: 170334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4

사회혼란을막기위해개인간의분쟁이나범죄에대해자력구제를인정하지않는것과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하에서규율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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